정년연장 65세로 올라가나요?

정년연장 이슈가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60세인 법정 정년이 65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나는 몇 살까지 다닐 수 있는 거야?"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직 법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공식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법정 정년은 몇 살인가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라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 60세가 유지되고,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어떤 회사도 60세 이전에 강제 퇴직을 시킬 수 없어요. 단,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별도로 만 62세까지 인정됩니다.

 

정년연장, 왜 갑자기 이슈가 됐나요?

두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초고령사회 진입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일할 수 있는 인구를 더 오래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어요. 둘째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로 올라가면서 60세 정년 이후 65세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핵심 배경이에요. 이 공백을 메우려면 정년을 늘리거나 재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예요.

지금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6월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 정년 상향을 권고했고, 2025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2025년 12월에는 민주당이 노사에 단계적 연장 3개 안을 제시했고, 2026년 3월 정부·고용노동부가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을 공식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연장되나요?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65세 법정 정년 완성 시점을 2036년, 2039년, 2041년 세 가지로 제안했어요.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2029년부터 단계적 연장을 시작해 2039년에 65세를 완성하는 안이에요. 그 전에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재고용 시 임금 수준이 기존과 같은지, 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어요.

 

노동계·경영계 입장은요?

정년연장의 필요성 자체에는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에서 입장이 갈려요. 노동계는 법정 정년 자체를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기업 자율에 맡기는 계속고용제도를 선호합니다. 특히 경영계는 정년연장이 청년 채용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높인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인데, 하반기 정기국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직은 이미 연장됐어요

민간 기업보다 공공 부문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약 2,300명의 공무직에 대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6년부터 매년 1년씩 정년이 늘어나 2030년에 65세가 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공공부문이 먼저 시범 적용하고 이후 민간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정년연장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출생연도별 적용 일정은 모두 추정치예요. 법안 최종안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moel.go.kr)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로서는 법 개정 전까지 만 60세 정년이 그대로 유지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 이 글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블로거가 파이낸셜뉴스(2026.06.07),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합뉴스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글입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