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7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집을 사거나 전세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법령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뭔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제도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해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근로자가 신청해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법정 사유 7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①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예요. 이미 집이 있는 상태라면 해당되지 않아요.

②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부담하는 경우예요. 같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돼요. 단순 계약 연장은 해당되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여야 해요. 배우자 명의 계약도 같은 세대임을 증명하면 인정돼요.

③ 본인·가족 의료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을 입은 경우예요. 단,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분의 125)를 초과해야 해요.

④ 파산·개인회생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예요.

⑤ 임금피크제 시행

고용주가 기존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예요.

⑥ 재난 피해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해 근로자나 그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예요.

⑦ 고용부 장관 고시 사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코로나19 같은 특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기도 했어요.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이 이뤄지면 그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0년 근무 중 5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은 정산 이후 5년 치만 계산되는 거예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도 발생해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돼요.

 

신청 방법은요?

회사 인사팀·노무팀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무주택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돼요. 고용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어서, 신청 전 인사팀에 지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거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이 글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블로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글이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